서울행정법원1 유승준 비자 승소 판결 완전 분석 - 자동 입국 아닌 재처분이 관건 핵심 요약: 승소했지만 자동 입국은 아니다2025년 8월 28일,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부장 이정원)는 유승준의 LA총영사관 상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, 법무부 상대 입국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.중요: 이번 승소가 자동 입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 향후 재처분과 항소 여부가 핵심 분기점이다.1. 오늘 판결에서 결정된 것들✅ 승소: 비자 발급 거부 취소법원 판단: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핵심 논리: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 대해서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법적 근거: 비례원칙 위반, 재량권 일탈·남용❌ 각하: 입국금지 부존재 확인 청구법원 판단: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전부 각하의미: 입국금.. 2025. 8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
